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자유무역주의

자유무역주의란 무역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유로운 대외 거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의미한다. 자유무역주의자들은 각국이 비교우위의 원리에 따라 완전한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세계경제 전체의 생산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모든 나라의 후생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보호무역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보호 조치를 취한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생산 및 후생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밖에도 자유무역을 하면 규모의 경제 효과, 생산유발 효과, 고용 및 소득유발 효과, 국내 부족 원자재 확보,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등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한다.

  
보호무역주의

자유무역 이론은 생산요소의 완전이동성, 외부효과 무시 등의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기 때문에 시장실패를 도외시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또 자본이 풍부하고 기술이 발달된 선진국은 공업 부문에 특화해 지속적으로 고도의 공업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은 농업 부문에 특화할 수밖에 없어서 공업화의 기회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또한 농산품의 상대가격 하락은 교역조건을 악화시키고, 자유무역은 선진국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여 세계의 빈부 격차를 점점 더 확대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보호무역주의는 후발자본주의 국가인 미국과 독일 등을 중심으로 전개된 사상으로 국가의 경제적 독립을 확보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해 관세 등 직접적으로 무역을 통제·간섭하여 타국 상품과의 경쟁을 막는 것이 자국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의 초대 재무 장관이었던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은 영국으로부터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 보호무역정책을 주장하였고, 독일의 리스트(Friedrich List)는 자국의 유치산업(幼稚産業)이 장기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외국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유치산업보호론을 주장하였다.

 

보호무역주의는 대부분 후진국에서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임금 수준이 높은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사이의 자유무역을 통해 임금 수준이 높은 국가의 임금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선진국에서도 보호무역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밖에도 국내 고용 안정, 국가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목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호무역정책은 수입품의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자국 소비자의 후생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관세를 포함한 높은 수입가격은 자국 소비자들의 소비량을 낮출 뿐 아니라 다른 상품의 소비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생산 측면에서는 보호무역장벽의 보호막 속에서 기술개발을 소홀히 하여 대외경쟁력도 낮아지고, 그만큼 비효율적인 생산을 하게 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자유주의가 전제권력으로부터 인간해방을 주창한 사상이라면,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자본가의 자유를 극대화하려는 사상이다. 신자유주의 철학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시장에 대한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시장자유화의 대상을 실물뿐 아니라 금융부문에까지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역사적으로 신자유주의는 대공황 이후 확대된 정부의 사회·경제적 개입을 비판하면서 사유화, 규제완화, 누진과세 철폐와 노조 무력화를 옹호해 왔다. 소득창출과 분배에 대해 신자유주의는 ‘감세를 통해 일할 유인을 증진시키면 경제활동이 활성화되어 하위소득층도 그 혜택을 볼 것’이라는 이른바 공급중시 경제학(supply-side economics)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 영국의 대처 총리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본격적으로 정책에 반영된 신자유주의는 소련과 동유럽에서 공산주의체제가 붕괴되고 세계경제의 통합이 급속히 진행된 1980년대 말 이후 수년간 전성기를 구가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금융위기가 증폭되면서 신자유주의의 영향력은 쇠퇴하기 시작했다.(임원혁,「 신자유주의, 정말 끝났는가」,『창작과비평』, 제37권 제1호, 창비) 신자유주의는 무역에 있어서는 자유무역을 추구하였으며, 상품과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주장하였다.
 

신보호무역주의

과거의 보호주의가 후진국이 선진국에 대하여 취하는 보호무역 정책이었다면, 신보호주의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선진국들이 비관세 수단을 이용해 개발도상국에 취한 무역제한정책을 말한다. 선진국간의 무역 불균형에 따른 무역마찰 심화,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따른 선진국의 경쟁력 약화, 석유파동 이후의 세계경제 침체, 선진국의 실업률 증가 등을 배경으로, 무역제한조치가 본격화되었던 것이다. 신흥공업국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와 선진국의 사양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비관세장벽이 강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