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의 종류와 대책

실업의 종류와 대책

마찰적 실업

마찰적 실업(frictional unemployment) 혹은 탐색적 실업이란 새로운 일자리를 탐색하거나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을 의미한다. 새로운 일자리를 탐색한다는 것은 구직자와 구인자 사이에 서로의 요구조건이 일치하지 않는 일종의 마찰이 생겼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마찰적 실업은 경기침체로 인해 발생한 비자발적 실업이 아닌 자발적 실업이며, 어떤 산업이 사양산업으로 전락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과도 구분된다.
198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 스티글러(George Stigler)에 따르면, 노동시장에서 사람들은 탐색으로 인한 이익이 탐색비용을 초과해야만 탐색행위를 계속한다. 따라서 구직자의 경우에 높은 임금이 기대된다면 실업기간이 길어지더라도 구직행위를 계속한다. 2010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다이아몬드 등은, 구직자들의 노동의 질은 같지 않아 서로 각기 다른 능력과 특징을 가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구인자들이 제공하는 일자리 역시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구인자들은 좀 더 나은 인재를 찾기 위해, 구직자들은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탐색행위를 하게 된다. 구직자와 구인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지속됨에 따라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탐색·마찰로 인해 마찰적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이유에 의한 실업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고,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마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대폭 개선하여 노동수요자와 노동공급자 사이에 원활한 정보교환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직업정보센터의 효율적 운영이나 직업소개소의 활성화 등이 이러한 역할에 해당된다.

 

구조적 실업

경제가 성장과 발전하는 과정에서 떠오르는 산업이 있는가 하면 점차 사라져 가는 사양산업도 늘있기 마련이다. 사양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쉽게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옮겨가기 어렵기 때문에 실업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런 형태의 실업을 구조적 실업이라 한다. 예를 들어, 몇 십년동안 손으로 설계도를 그려온 건축 설계사가 새로운 컴퓨터 설계 기술을 익히지 못해 직장을 잃게 되면서 발생하는 실업이 구조적 실업이다. 구조적 실업의 해소를 위해서는 새로운 직업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기적 실업

경기 변동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이 경기적 실업이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의 명예 퇴직자들과 같이 주로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발생한다. 경기적 실업을 줄이려면 경기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1930년대 세계 대공황시에 미국 정부는 대규모 건설 공사를 통해 실업률을 줄일 수 있었다. 이외에도 세금 감면, 통화량 확대 등 경기부양 정책을 통해 경기적 실업을 줄일 수 있다.

 

계절적 실업

장마철이나 겨울이 되면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의 일거리는 줄어들기 마련이다. 그리고 농부는 농한기에 접어들면 일시적으로 실업자가 된다. 이처럼 계절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실업을 계절적 실업이라고 한다([개념34] 실업 참조).

  

DP(Dangerous Point) | 자연실업률에서 계산된 실업자는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나요?

경제 내에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만 있고 경기적 실업이 없는 상태를 완전고용이라고 하며, 이때의 실업률을 자연실업률이라고 합니다. 물론 학자나 교과서에 따라 마찰적 실업만 있는 경우를 자연실업률이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자의 설명이 더 일반적입니다. 마찰적 실업은 직업을 바꾸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으로, 현재는 일자리가 없지만 더 나은 일자리를 탐색하고 있는 것이므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경제활동인구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잠재적으로 경제 활동 인구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통계작성 대상기간에 적극적으로 경제활동 참가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구조적 실업은 해당 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면서 노동수요가 줄어들어, 일할 의사가 있지만 취업이 여의치 않아 발생한 실업입니다. 따라서 산업의 구조적 요인으로 실업자가 된 사람을 경제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조적 실업자가 새로운 산업으로의 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당분간 중단하고 재교육을 받는다면 취업 준비자로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겠지만, 이것이 일반적인 사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연실업률에서의 실업자는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될 가능성은 있지만, 경제활동인구의 실업자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자연실업률,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은 경제의 이론적인 실업 개념입니다. 반면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된 실업률과 고용률 등의 지표는 통계적 목적을 위해 일정기준을 설정하고 만든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론과 지표의 개념 정의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의문이 해결됩니다.

출처 : 『경제, 이것이 궁금해요: 관련 질문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