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블럭화

지역경제 블럭화

지역주의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공통의 이해 증진을 위해 경제 블록을 형성하는 것을 지역주의라고 한다. 지역주의란 경제블록화, 지역경제협력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데 좁은 의미로는 ‘특정지역 내의 경제권’을 의미한다.

지역주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원국 간의 관세 인하 등 무역 제한을 철폐하여 자유무역을 활성화하고, 국가의 이익을 증대하며,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경제통합을 통해 무역창출, 투자유인 등의 실질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있고, 두 번째 정치적 측면에서 지역안보 문제 즉, 국가 간의 유대감이 형성되어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

 

서유럽에서 1980년대 이후 GATT를 중심으로 범세계적인 자유무역주의를 추진하였으나 회원국 간의 이해 대립이 발생하여 실패한 후, 경제적 이해를 같이하는 인접 국가들 간의 자유무역 실현 움직임이 확대되어 나타난 것이 지역경제블록화다. 1990년대는 지역주의 경향이 더욱 심화되고 경제 통합의 규모가 큰 것이 특징이었다면, 최근에는 동향은 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역주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경제블록화

세계 각국은 자연적 조건, 자원 및 인구분포 등의 지리적 조건, 경제발전 단계, 기술발달 정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협력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국가들끼리 지역별 협력기구를 만들어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는 지역주의화 현상을 경제블록화라고 한다. 금융위기와 기후변화협약의 영향으로 제조업체들이 공급망을 가까운 곳으로 돌리는 추세여서 세계경제의 블록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 이렇게 세계경제의 블록화가 가속화 되는 추세에서 남동유럽의 12개국이 남동유럽 지역협력회의회(RCC: Regional Cooperation Council)를 출범시켰으며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4개국 또한‘ 세계경제의 신(新)파워 블록’의 탄생을 의미하는 정상회담을 갖기도 했다. 현재 경제블록화의 대표적인 예로 EU(유럽연합),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APEC(아태경제협력체),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을 들 수 있다.

 

지역주의의 영향

지역별로 경제블록화를 만들게 되면 무역 자유화를 이룰 수 있고, 또 약소국들이 세계경제 질서의 구축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면 지역 국가 간 무역과 교류가 확대되고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반면에 회원국들에게만 편익을 주는 차별적 행동으로 인해 비회원국이 국제거래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어 무역마찰을 가져오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

  

지역경제 통합의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