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Income Tax)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국세다. 개인소득세의 약어로,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한다. 직접세, 보통세, 종가세(從價稅)이다. 일반적으로는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를 포함하는 개념이나 한국의 소득세는 개인소득세를 의미한다. 법인소득세는 법인세를 참고. 이 문서에서는 대한민국의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만 간단히 다룬다.
대한민국의 개인소득세는 이론적으로 열거된 계속적, 반복적 소득에 과세하는 소득원천설에 기반한다. 하지만 이렇게만 하면 모든 소득이 임시적인 소득일 뿐이라고 주장하거나, 투기나 도박, 조세회피가 우대받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순자산증가설을 채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열거주의 과세방식에 따라 소득세법에 나와있는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지만, 개인이 얻을 수 있는 대부분의 소득들은 열거되어 있다. 슬롯머신으로 번 돈도, 로또나 경마를 해서 딴 돈도, 심지어 뇌물도 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뇌물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든 뇌물이 압류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를 통해 일부를 회수하겠다는 것. 과거에는 뇌물이 압류되더라도 원 제공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이상, 징벌적 역할을 위해 이중으로 과세하였으나 판례 변경을 통해 경제적 이익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과세 가능(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 5514 전원합의체 판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를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며 이외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한다. 각 소득별로 소득의 종류, 요건, 수입시기, 비과세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분리과세로 열거되지 않은(일정 규모 이하의 소액이거나 정책적 목적이 있는 경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해 매년 5월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부분의 국민은 근로, 연금 중 한 가지 소득만 종합소득 대상이기에 이러한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를 종결하도록 하고 있다. 연 소득금액 7,500만 원 이하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보험설계사나 일부 외판원, 요구르트 아줌마)들은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이하라면 미신고에 따르는 벌칙을 부과하지 않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2025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된다.
세상에서 소득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 순위 10
최고 세율의 상위 10 개국
세금 부담은 많은 사람들에게 끊임 없는 걱정거리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몇몇의 경우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훨씬 더 큽니다. 세금을 싫어하는 분들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목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이 부과되는 의료, 교육 및 연금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 고려해 볼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10 아일랜드 : $ 40,696 이상의 소득에서 48 %
아일랜드는 기업 세금 피난처 (corporate tax haven)로 알려져 있습니다. Apple, Google 및 Microsoft와 같은 기업은 법인 세율 (12.5 %)을 활용하기 위해 현지 회사를 통합합니다. 물론 아일랜드 정부는 여하튼 그 자체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며 EU로부터의 지원은 주민들에게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0,696 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율이 최대 48 %입니다. 이것은 근로자 1 인당 평균 약 3 만 달러의 아일랜드 평균보다 높지만, 여전히 개인들이 그들의 수입의 거의 절반을 포기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09 핀란드 : 87,222 달러 이상인 경우 49.2 %
핀란드는 교육 시스템의 질을 크게 개선하고 많은 순위에서 상위를 차지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핀란드는 이것이 그들을 끌어들이기를 희망하며 교사들을 칭찬하기 위해 결연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그들 또한 더 많은 돈을 지불하려고 노력해 왔고, 이것은 저렴하지 않았습니다. 핀란드의 중간 소득이 약 31,000달러이기 때문에 거의 50%에 가까운 세율이 소수의 소득자에게만 적용되지만, 그 높은 소득자에게는 확실히 가혹합니다.
08 영국 : $ 234,484 이상의 소득에 50 %
한편으로는 약 1 만 4 천 달러 미만의 수입은 세금을 내지 않지만 다른쪽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법안이 있습니다. 영국의 부자인 나라에서도 부자들에게는 다행스럽게도 (또는 불행히도), 이 비율로 타격을 입을만한 소득자는 거의 없습니다. 영국의 평균 소득은 2 만 5 천 달러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런던이 글로벌 금융 중심지 역할을 할 때 이 비율을 지불하는 많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회계 소프트웨어조차도 여전히 놀라운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07 일본 : $ 228,880 이상의 소득에 50 %
약간 낮은 기준치 때문에 영국보다 조금 앞서 오는, 일본은 세계 도시와 초고소득자에 대한 높은 세율을 특징으로 하는 또 다른 국가입니다. 주로 금융 센터는 아니지만, 도요타에서 닌텐도에 이르는 일본 기업들의 우위는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수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06 오스트리아 : $ 74,442 이상의 소득에 50 %
세율 50퍼센트는 오스트리아를 영국과 일본보다 앞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급을받는다면, 급여세에서 18 %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 50,000 이상에 $ 75,000를 벌어들이는 근로자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제시합니다. 즉, 가치 있는 일이 될만한 멋진 의료, 좋은 연금 및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낫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위스 옆에 현금을 쌓아 두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있는 돈은 유명한 스위스 정부와 특별한 협정을 통해 과세됩니다.
05 벨기에 : 45,037 달러 이상 소득의 50 %
50 %의 세율을 내고있는 곳은 와플, 초콜릿, 유럽 연합이 있는 벨기에입니다. 벨기에는 "유럽의 수도"라는 브뤼셀의 지위 때문에 부분적으로 매우 다양한 국가가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내고 수입, 급여, 그리고 지방세, 여러분에게 남은 것이 있다는 것이 행운입니다.
04 네덜란드 : $ 70,090 이상의 소득에 52 %
벨기에의 북쪽에 위치한 네덜란드의 경우, 세금 비율이 더 높을 뿐이며, 적어도 고소득자들에게는 그렇습니다. 근로자의 평균 소득이 29,000달러인 반면, 네덜란드 사용자의 상당수는 세금으로 그들의 수입의 절반 이상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축구 선수들이 아닙니다. 대형 맥주 회사들, 은행, 그리고 산업용 대기업들이 네덜란드의 풍경을 점치고 있으며, 그들이 숙련된 회계사와 고급 회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는 많은 급여를 지불하고. 반면에 마리화나는 합법적이며, 이는 "당신이 어느 정도 이기고, 어느 정도 잃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세금과 규제의 혼합을 의미합니다.
03 덴마크 : $ 70,633 이상의 소득에 55.38 %
이 높은 비율은 실제로 62.3 %에서 몇 년 전이었습니다. 인구 밀도는 매사추세츠 주보다 약간 적습니다. 덴마크는 보편적인 의료 시스템, 최고 수준의 학교 시스템 및 관대한 실업 수당에 자금을 지원하여 소규모 인구에서 많은 정부 부양책을 얻으려고합니다. 덴마크는 이른바 북유럽 모델에 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자유로운 시장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 당 4 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상당히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02 스웨덴 : $ 85,841 이상의 소득에 56.6 %
스웨덴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세율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세율을 자랑합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및 스웨덴을 특징 짓는 노르딕 모델은 스웨덴이 거의 틀림없이 틀에 박힌 사회주의 국가라고 불렀습니다. 덴마크와 마찬가지로 높은 세율은 무료 교육, 보조 의료 및 심지어 개인연금 보장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사회 안전망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스웨덴은 Ikea, H & M, Tetra-Pak의 설립자와 소유주를 포함하여 미국보다 1 인당 억만장자가 많기 때문에 높은 세율에도 불구하고 자유 시장의 혜택에 대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고소득 세율에도 불구하고 주거용 부동산 매매 나 상속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이케아, H & M,
01 아루바 Aruba : 171,149 달러 이상의 수입에 58.95 %
네덜란드 왕국을 구성하고 있는 네개의 나라 중 하나인 아루바는 과세에 있어 심지어 네덜란드까지 능가하고 있다. 소득세율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아루바는 카리브해에서 가장 소득이 많은 지역 중 하나이지만, 인근 지역 중에서는 세금이 훨씬 더 비싸다. 반면 아루바는 UN의 추정 평균 소득이 2만 3천 달러로 목록에 오른 가장 낮은 나라이며, 확실히 중간 소득이 훨씬 낮다. 아루바와 사랑이 넘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한 가지 팁 결혼한 부부들의 비율은 독신들에 비해 약 3% 정도 낮다. 물론 불공평하지만, 당신이 이 세금 집단에 속해 있다면 수천 달러의 이점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석 순위 / 경매가 기준 (0) | 2023.02.06 |
|---|---|
| 손발이 유난히 시릴 때 좋은 식습관 (0) | 2023.02.04 |
| 집 비운새 '수도요금 650만원' 폭탄…물 1108t 이렇게 샜다 (0) | 2023.02.02 |
| 공공기관 취업 때 토익 성적 유효기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1) | 2023.02.01 |
|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해조류 (0) | 2023.01.31 |
댓글